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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상대로 혐의 전면 부인…정치권 격랑 예고

입력 2016-12-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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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정치부 기자와 대통령 답변서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왔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최순실 잘못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면 안된다, 여론에 밀려서 탄핵을 결정하면 안된다, 이런 이유인거잖아요.

[기자]

국회가 지적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인정한 게 아예 없을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거치지 않을 수도 있는 법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까지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씨가 관여한 건 국정의 총량에 대비해 1%도 안 된다, 최순실씨 행위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건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 위반이라고 주장해 사실상 헌재에서 다툴 수 있는 건 모두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당초 정치권에서는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필요한데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13일까지는 임기가 다 끝나 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고 후임이 채워지지 않으면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3월 초 정도에는 결정이 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들이 절차와 모든 사유를 쟁점화하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을 들어 사실상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형사 1심 재판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재판들이 박 대통령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강한데,헌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은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답변서도 그렇고, 박 대통령의 해명이 일관된 부분이 있죠.

[기자]

박 대통령은 JTBC 태블릿PC 보도 이후 세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라든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매번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3차 대국민담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3차 대국민 담화/지난달 29일 :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같은 문제들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사업들이란 입장을 취했는데 연장선상에서 모든 의혹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철저히 최순실과 자신의 혐의는 전면 분리해서 헌재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퉈보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자체도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기자]

궤변이다, 죄를 범한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률 미꾸라지, 뱀장어가 여러 사람인가 보다"며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앞서 국회 취재기자와도 이야기했지만 탄핵소추심판위원회 회의가 어제(18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답변서 공개 여부도 그렇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성도 오가고 그러더라고요.

[기자]

어제 헌재 탄핵심판을 담당할 탄핵소추위원들과 국회 측 대리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는데요.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와 대리인 선정을 놓고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야당 측 탄핵소추위원들이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한 의원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권 위원장이 선임한 황정근 변호사가 "헌재 탄핵심판이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지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탄핵심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의에서 결국 민주당 추천 변호사를 추가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황 변호사도 헌재가 검찰과 특검으로부터 받아 직접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는 직권주의를 주장해 어느 정도 갈등은 봉합이 됐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친박계가 민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비대위원장 선출입니다.

현재 친박계는 공동 비대위원장제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어제 유승민 의원은 "당 개혁의 전권을 행사하는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기꺼이 그 독배를 마실 각오가 돼 있다"며 의욕을 다졌는데요.

과연 친박계와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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