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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탄핵 사유 전면 부인

입력 2016-12-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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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는 부당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심리하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절차와 실체적 진실을 강조함으로써 탄핵 심판을 장기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는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대통령 답변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위반 부분 역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저희들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전부 다툽니다. 그러므로 탄핵의 이유가 없다.]

검찰과 특검에서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 뇌물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지금 공소장에 그런 부분, 뇌물죄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뇌물죄 무혐의) 인정되지 않을까…]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서도 "헌법상 생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불행한 일이간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하거나 생명권 침해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순실 씨 등과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검찰과 특검팀에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도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부인에 또 부인으로 일관한 대통령 측의 답변. 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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