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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수첩] 조대환 수석 이메일 "조사대상은 세월호 유가족"

입력 2016-12-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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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수첩] 조대환 수석 이메일 "조사대상은 세월호 유가족"


지난 9일 오후 국회 탄핵 가결 직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신임 민정수석은 조대환 변호사다. 조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멀게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창립 멤버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조 수석은 또 황교안 국무총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사법연수원 동기(13회)다. 그는 이 시점에 갑자기 왜 임명된 것일까.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조대환 수석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그가 직접 작성한 이메일 전문을 확보했다. 조 수석은 지난해 7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돌연 사퇴하면서 내부 관계자들에게 몇 차례 이메일을 보냈다.

[단독│취재수첩] 조대환 수석 이메일 "조사대상은 세월호 유가족"


◇ "조사대상은 세월호 유가족"

조 수석은 장문의 이메일 첨부 문서에서 "해수부 등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로 주장하는 건 명예훼손 위법행위이고, 유가족들이 명백한 조사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히 존재하지도 않는 별개의 진상이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쓴다면 세금 도둑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선장이나 선원이 위반한 구조의무는 퇴선방송을 해야 할 의무 외에는 없다"며 특조위가 무리하게 이들을 몰아부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특조위는 크게 인력과 예산을 들여 활동해야할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즉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결근 투쟁을 벌이다가 사직했다. 그러나 특조위 위원회 3차 회의록에 따르면 조 수석은 "예산과 조직을 확보해 시급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개월간 진행된 공식 회의에서 이메일과 같은 맥락의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금 도둑' 운운한 조 수석은 이때 한 달 가까이 결근했다. 그런데 별다른 행정 처리 없이 월급도 꼬박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1억 2천만 원 쯤이라 한다.

[단독│취재수첩] 조대환 수석 이메일 "조사대상은 세월호 유가족"


◇ "별정직 채용에 강한 불만"

특이한 것은 '사퇴의 변' 곳곳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불만이 발견된다는 것. 조 수석은 "특조위가 별정직 공무원들 대부분을 사회단체(시민단체)로 채웠고, 채용과정에 부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퇴 시점도 공무원 채용이 진행되던 중이었다.

당시 특조위 한 관계자는 "조대환이 추천했던 국정원 출신 인사 등 몇 명이 채용 과정에서 탈락하면서 매우 화가 났던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당과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덜컥 수리해서 모두들 의아했고 아마 본인도 놀랐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직 후 이메일에서도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으며, 전리품 잔치를 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은 상황이 불공정할 때 쓰는 말이다. 맥락 상 '전리품'은 특조위가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세월호 유족 보상금, 세월호 특조위 운영 예산 등 금전적인 부분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사표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재직 7개월 동안 이와 같은 언급은 거의 없었다.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조 수석은 상당히 과묵한 편이다. 다른 위원들보다 발언 횟수도 길이도 훨씬 적다. 그는 매우 조용한 부위원장이었다.

[단독│취재수첩] 조대환 수석 이메일 "조사대상은 세월호 유가족"


◇ 대통령 뇌물죄 주장했는데도 수석 발탁?

지난 11월, 조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화제다. 조 수석은 당시 "뇌물을 직권남용으로….아직도 멀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 바로 답 나올 것"이라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에 대해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만큼, 최순실이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다. 민정수석 생각도 이러니 헌재 결정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두환 비자금 사건은 기업을 협박에 뜯은 포괄적 뇌물죄로 박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골수 친박으로 꼽히던 조 수석이 이 같이 오해를 살 만한 글을 공개적으로 올렸음에도 전격 발탁된 것은 왜일까. 최재경 전 수석이 강하게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교체 카드도, 믿을 인재도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락가락 하는 듯한 조 수석 행보에 그가 특검과 탄핵 심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11일) 밤 9시 40분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다.

봉지욱 기자 b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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