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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역량 부족 때문?…논란의 교과서, 그마저도 '대필'

입력 2016-11-28 22:14 수정 2016-11-29 01:24

역사교사모임 "국정 교과서 안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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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모임 "국정 교과서 안 가르친다"

[앵커]

다시 오늘(28일) 발표된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1부 윤정식 기자 나와있습니다.

윤 기자, 오늘 현장검토본과 집필진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논란도 문제지만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이 초고를 다시 쓰다시피 수정했다는 폭로 때문에 논란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통화한 이전 국정교과서 집필진들의 설명에 따르면 집필 과정에 필진들이 초고본, 개고본, 최종본 이렇게 3번의 원고를 넘기고, 그때마다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맡기 때문에 국편 직원들이 간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기자]

아직 추정이긴 하지만 시간은 없는데, 집필진 역량은 부족한 상황 때문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에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때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와 국편은 초기 집필진을 구성할 때부터 애를 먹었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초고를 처음 받아보니 교과서로는 쓸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상 작업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 국편 직원들이 동원돼 대대적인 수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기자]

국정교과서 저작권은 국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편은 법적으로 저작권자가 집필진의 동의를 얻어 수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편이 사실상 다 뜯어고쳤다면 굳이 집필진과 감수 등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오류의 수정은 심의위원이 할 일인데 아직도 공개를 않고 있는 심의위원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런 국정 교과서가 내년에 현장 적용이 가능할까요?

[기자]

일단 이준식 부총리는 내년 적용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는데 적용방식은 아직 안정해졌다고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론 눈치를 보면서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처음 공언한대로 강행하지 않는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세가지 정도입니다.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연기하거나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운용하는 방안, 국정과 검인정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하는건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모두 사실상 포기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만큼 반응이 안좋은거죠?

[기자]

당장 내일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또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내일부터 다시 회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그동안 국정화 찬성 입장을 뒤집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바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일선 교육청들이 국정교과서 검토와 배포, 사용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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