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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속전속결' 한·일 군사협정…미국 '입김'

입력 2016-11-24 21:59 수정 2016-11-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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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가려졌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그 사이에 이른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그런데 한·일 두 나라 협정에서 제 3국인 미국 측의 개입이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24일) 탐사플러스에서 집중해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군사적 협력을 위해 지난해 그렇게 논란이 됐던 '위안부 합의'를 서둘러 체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는 주한 미 대사관 부대사까지 역임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리비어 전 부대사는 취재진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워싱턴, 즉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의 협정 체결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한·미, 미·일, 한·미·일 간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담, 이른바 트랙2 대화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한일 군사정보 협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며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랙2 대화의 논의 내용은 통상 정부 간 공식 대화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트랙2는)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의 식견을 빌어서…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부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일종의 (정부 협상 전) 밑그림…]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한반도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한일 간의 군사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위안부 합의'를 서둘러 체결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정부에 정책 자문을 하는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이자 CIA 출신의 정보통 브루스 클링너는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이 한국과 일본 측에 '위안부 합의'를 할 것을 설득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추진되다 중단됐을 때 이유의 하나로 꼽힌 위안부 등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민간 전문가들을 동원해 수년간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 협정은 우리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위안부 합의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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