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검찰 대면조사 시기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레(18일)까지는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대통령이 앞서 '성실한 조사'를 약속해놓고 말을 뒤집고 있단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박 대통령 검찰 조사 관련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탄조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죠. 유 변호사의 어제 '폭탄선언'으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한 뒤 주말에 최 씨를 기소하겠다던 검찰의 일정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어제) : 제가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건 파악하고 또 법리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가 충분히 돼야 그다음에 조사에 응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이런 버티기가 검찰로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대면 조사를 하겠다던 계획은 물건너갔고, 현재로선 언제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어제) : (다음 주 정도에는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는…) 지금 그건 즉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대통령이 자꾸 조사를 지연시킨다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를 공개하겠다"며 언론을 통해 경고장·독촉장도 내보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박 대통령 측이 "마지노선을 넘었다"면서 모레까지는 대통령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를 이야기했던 박 대통령의 지난 4일 대국민 담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믿고 속도를 내던 검찰 특별수사팀이나 언론 모두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사실상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실한 조사'라는 메시지를 내보내 여론을 달래고, 이어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는 '대면조사는 최소화'하겠다, '서면조사로 갈음하자'며 진짜 청와대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흘려 보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2차 대국민 담화 (11월 4일) :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11월 15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건건이 조사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정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 검찰 조사를 지연시키는데는 아주 다양한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세명을 일괄기소하겠단 방침인데요.
이들의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살펴본 뒤에 조사를 받으면 박 대통령으로선 훨씬 유리해집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얘기입니다.
공소장에는 사건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또 검찰이 그동안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상세히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참고서'를 챙겨보고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작전으로 해석됩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또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 사실을 기록 못 하게 하려고 하는 방해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야당에서는 탄핵안 발의에 미적지근한 분위기인데요.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검찰이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다면, 이건 탄핵안 발의를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겁니다.
이런 큰 그림 뒤에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최 수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11월 4일) :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 아래에서 이 최순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채동욱/전 검찰총장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11월 4일) : 아…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주변의 여러 가지 인연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해서…]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11월 4일) : 어렵긴 어렵다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습니까?]
[채동욱/전 검찰총장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11월 4일) :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검찰, 박 대통령 모레 조사받아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