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대통령 하야 있을 수 없다…차라리 탄핵하라"

입력 2016-11-09 21: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처럼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통령이 전권을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이양하란 얘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총리 추천을 국회의 숙제로 던졌지만, 대통령이 기존의 권한을 어디까지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오늘(9일) 야3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 추천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표현도 나왔는데 대통령의 명백한 2선 후퇴와 권한이양이 전제되지 않으면 총리를 추천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2선후퇴 요구를 사실상의 하야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하야는 있을 수 없다. 국정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물러나는 건 무책임한 일"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2선 후퇴를 선언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야당이 끝까지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일종의 역공입니까? 탄핵을 추진해야 맞다는 이야기는.

[기자]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야당쪽 반응이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나중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와대와 야권이 맞서는 형국이고, 총리 추천 협상도 당장 진행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보면 대통령의 2선후퇴와 권한이양은 맞물려 있는 사안인데, 그렇다면 어제 대통령이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목의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기자]

네. 오늘 배성례 홍보수석의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역시 구체적이거나 진전된 언급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내각 통할권,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과 같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헌법의 테두리를 강조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장관 임면권 등에 대해서 "총리가 추천해주면 대통령이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라거나 "헌법질서"를 거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와 야당의 기본적 인식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에도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요. 만약 야당이 총리추천을 위한 전제조건을 거두지 않는다면, 앞으로 청와대의 국정수습 복안은 다른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현재 청와대 내부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앞으로 계속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는 언급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주면 깊이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란 입장을 내놓으며 이른바 '선추천-후협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권에선 청와대의 시간끌기,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야당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당장 며칠앞으로 다가온 12일의 주말집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군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