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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기류 변화…박 대통령 수사 뒤 '방어막' 있나

입력 2016-11-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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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갑작스런 움직임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게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택수 법조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어젯밤 긴급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재단 관련 일을 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도 관여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던 것도 맞고,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직접 조사를 위한 전제는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필요성만 나온 것인데요.

안 전 수석의 진술이 나오면서 직접 조사에 필요한 이유는 확보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번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열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일부에서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뭡니까?

[기자]

네, 최씨가 각종 기밀이 담긴 문건을 받아보고, 안 전 수석과 함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는 등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연결고리를 했을 가능성, 이걸 밝혀내는데 꼭 필요한 단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대통령 역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역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안 전 수석에게 일을 시켰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최순실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최순실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건 저희가 안 전 수석의 진술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 전 수석의 진술이 꼭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이냐…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는 해석과도 맞닿아 있기도 하군요. 지금 조택수 기자의 애기는. 그렇게 된다면 수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 범위 내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지는 겁니다.

[앵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을 보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수사가 그렇게 진행됐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번에도, 만일 수사를 자청하게 되면, 해명만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더군요.

[기자]

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석비서관 회의 등의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수사해라, 이렇게 수사해라, 이렇게 수사 지침을 주는 듯한 대목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걸 넘어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고 자기 해명도 하겠다는 게 됩니다.

일방적인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본인 조사 자청이라는게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국면 전환용 돌파구 마련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내일이든 언제든 수사를 자청할 경우에 조사 방식도 문제가 되겠죠.

[기자]

네, 검찰도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한 뒤에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해 내부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우선은 서면조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면조사라는게 질문지를 받고 여기에 글로 답변을 적어서 보내는 거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입장을 정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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