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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의도?…'대통령 직접 수사'로 기류 바뀐 이유는

입력 2016-11-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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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최순실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쪽으로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3일) 나온 매우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필요성만 제기되던 것에 비춰볼 때 갑작스런 움직임이다, 이것은 한꺼풀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랬고, 여당내에서도 그랬고 갑자기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선 갑작스럽게 기류가 바뀐 이유는 어제 있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내용이 영향을 끼쳤다? 그것으로 인해 여론이 굉장히 나빠져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하나요, 단순하게 보자면?

[기자]

그렇습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재단 관련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한 건데요, 결국 그렇다면 대통령도 관여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직접조사에 필요한 이유가 확보가 된 겁니다.

[앵커]

안 전 수석이 사실상 박 대통령의 개입을 인정한 것이라면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있는지요.

[기자]

네, 어제에 이어서 안 전 수석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와 보고를 받고 했다는 것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보면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등을 보면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얘기한것처럼 직접 조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어떤 해명을 내놓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사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거죠?

[기자]

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넘어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을 규정하고 해명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의견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도 어떤 의도가 개입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죠. 어떤 우려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대통령 직접 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그동안 여러차례 의견이 나왔고 그런 대통령의 대한 직접 조사는 필요하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안 전 수석에게 일을 시켰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지만 최순실씨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최순실씨를 위해서가 아닌 국익을 위한 것이었고 국정 운영이었다고 하면 수사가 그 다음에는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건데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이 조사 자청한다, 이런 것이 더이상의 논란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국면 전환용 돌파구 마련이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보인다는게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상이고 추측이니까요. 아무튼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일제히 나왔기때문에 그에대한 문제제기는 여기저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해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방식은 서면조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기자]

검찰이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내부검토에 들어가면서 서면조사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서면조사라는 게 질문지를 받고 입장을 정리한 뒤 글로 답변을 적어 건넨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상 입장을 정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직접 조사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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