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민주공화국이 붕괴되는 위기이자 정의(正義)가 무너진 위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자해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 12호실에서 '왜 민주공화국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헌법의 각 조항을 짚어가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 파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2항을 언급한 뒤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 (내 손에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핵심가치인 정의·자유·평등·공정·법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국정운영 권력'이 아주머니(최순실)한테 넘어가서 장·차관 인사를 하고, 재벌들에게 돈을 모으고, 딸을 대학에 부정입학 시키고, 모든 조직과 관료들이 굽실거리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권력의 사유화와 자의적 행사는 민주공화국이 붕괴되는 위기, 정의가 무너지는 위기에 이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정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경제와 안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에 경제·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하는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점으로는 '대통령의 결자해지,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유 의원은 "최순실, 그 주변 사람과 비선 조직, 갑자기 공직에 앉게 된 사람 등이 집단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박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밝히고 사죄와 용서를 구한 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진실 규명을 있는 그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검찰, 감사원, 국회 등 국가의 모든 조직이 나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진상을 규명해 나라를 고쳐야 한다. 정유라 특혜와 관련된 교육부와 차은택과 관련된 문화체육부도 감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책임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줘야 한다"면서 "'신상필벌'과 '정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진상 규명하고 제대로 처벌해야만 다음 정권에 또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에서 "'진영논리에 빠진 정치'와 '패거리 정치'를 버려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보수 진보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이에 정치가 많이 망가졌다"며 "친노, 친박 등 패거리를 붙이면 정치인 개개인이 어떤 가치와 이념을 갖고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지역과 이념을 버리고, 자신만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