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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박 대통령의 '기습 개각' 뭘 의미하나

입력 2016-11-02 20:56 수정 2016-11-0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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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지명에 야당이 격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더욱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 지명이 정국에 부를 파장과 그 이면을 데스크브리핑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사과도 그렇고 이번에 총리 지명도 그렇고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거국내각의 형식 등을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계속 있어 왔던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총리 지명이 발표가 된 건데요. 왜, 이 시점에 발표됐을까요?

[기자]

우선 몇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국내각을 둘러싼 논란 속에 야당과 협의 없이 인사가 발표된 점,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부와 호남 출신 인사를 기용한 점, 어떻게 보면 야권을 배려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청와대가 이번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 아니냐, 즉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헤쳐나가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국정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내치의 권한이 총리에게 이양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거국내각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설명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거국내각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냐.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거국내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성립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죠?

[기자]

네, 야당은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국내각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의 핵심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청와대 내부에선 내치에 관해서는 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갈 것이다, 현 정부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물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이런 반응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말이 바뀔수 있는 것 아니냐, 즉 시간끌기용이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앵커]

야3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야당 동의 없이는 청문회 열 수 없습니다.

총리의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의장이 각당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야당 출신 의장인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 낮아보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청문회 열린다고 하더라도 총리의 경우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결국, 야당이 반대하면 총리 임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후속 인사의 경우 시나리오로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은, 김병준 내정자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현재 황교안 총리가 법적으로 제청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가 발표되면서, 김병준 내정자의 추천을 언급한 게 그런 부분을 상정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보다도 김병준 내정자가 인준을 받느냐 못받느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따르면 인준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정 상태가 좀 오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본인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입장발표를 한다고, 그건 늦췄기 때문에 내일 볼 것 같습니다.

총리 지명 발표 시점을 놓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기자]

핵심 실세로 꼽히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비상시국이니만큼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게 청와대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당 내부에선 최순실씨 구속과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출석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 최순실씨 귀국때도 청와대 비서진 인사가 발표돼서 비슷한 의구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청와대의 일련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라는 느낌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막후에서 누군가 이걸 기획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짚어봐야 합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엔 김기춘 전 실장의 실명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선 의혹을 받는 상황이라며 공조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김기춘 전 실장의 서울법대 선후배, 최경환 의원과는 대구고 선후배라는 학연도 거론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한 대처를 놓고 야당에선 막후에 뭔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데스크브리핑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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