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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의…왜 밀어붙이나

입력 2016-11-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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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때 밀실 협상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가 4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일본 내에서 조차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현 시국인데, 우리 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연내 협정 체결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의 외교와 국방 실무진들이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32개 협정 문안을 토대로 군사 기밀을 어느 수준까지 공유할지 논의했습니다.

양국이 정보자산을 통해 취득하는 정보가 핵심 대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외상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생각할 때 한일 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측은 협정 이름에서 '군사'를 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거부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순실 사태가 박 정권의 구심력을 저하시키고 한일 안보협력 강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협상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드와 함께 한일정보협정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는 중국의 반발도 불가피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 민감한 군사정보 협정까지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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