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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은…누가 유출했나

입력 2016-10-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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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은…누가 유출했나


야당으로부터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의 연설문 작성 과정과 유출 경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JTBC는 최씨가 사무실이 있던 건물 관리인에게 처분을 부탁하면서 두고 간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무려 44개에 달하는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문건들을 받아 열어본 시점이 대통령의 실제 발언 시점보다 길게는 사흘이나 앞섰다는 것이다. JTBC는 최씨에게 전달된 문건의 작성자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다고도 전했다.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만 해도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운 개인 비리로 선을 그었지만 이번 의혹은 청와대 핵심 인사가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그 파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공개석상에서의 모두발언이나 축사, 기념사 등을 비롯한 대통령의 연설문은 통상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소관 분야의 메시지 초안이나 자료를 올리면 '스피치라이터'인 연설기록비서관이 취합해 다듬은 뒤 종합본을 만든다.

이는 다시 관련 참모들이 모여 내용을 점검하는 독회(讀會)를 통해 최종본으로 수정된 뒤 부속비서관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때에 따라 박 대통령이 최종본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첨삭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21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보통 행사 때 연설문은 대체로 연설을 기록하는 비서관이 초안을 잡고 관계되는 수석실에서 전부 다듬어서 올린다"며 "광복절 행사라든지 큰 행사는 전 수석실에서 전부 나눠서 의견을 모으고 다듬고 독회를 거쳐서 올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연설문 작성 과정을 고려할 때 문건유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최종 단계의 연설문에 접근할 수 있는 연설기록비서관실이나 부속비서관실을 통해서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을 꽤 오랜 기간 보좌해 온 측근이 연설문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최씨의 PC에서 발견된 파일 중에는 2012년 12월15일 대선 유세문이나 같은해 12월19일 대통령 당선 소감문 등 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연설문도 포함돼 있었다.

JTBC가 보도한 연설문 유출 시점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다. 당시 연설기록비서관은 현재 한국증권금융 감사로 재직 중인 조인근 전 비서관으로 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10년 가까이 담당했다.

또 당시 1·2부속실 비서관은 정호성 현 부속비서관과 안봉근 현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권 출범 후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고 있다.

청와대도 연설문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로 모든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연설기록비서관실과 부속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법상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대외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기록물을 유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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