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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청구'…서부지검은 '면죄부'

입력 2016-10-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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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에 있는 취재기자 잠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우선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 청구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자]

스폰서 고교동창 김모 씨로부터 58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징계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동일한 해임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결과 발표에서 궁금했던 점은 김 부장검사 봐주기 의혹을 받았던 서부지검 쪽인데, 여기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스폰서 김 씨 사건을 맡았던 부장검사 한 명만 경징계를 청구하고, 다른 서부지검 검사들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가 늦어지긴 했지만 김 씨를 구속하고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이 김 부장검사와 식사자리도 하고 심지어 담당 검사가 수사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관련 대화내용이 담긴 먼저 김 부장검사와 김 씨 사이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형준/부장검사 : 박00 말로는 그래. 더 구속되기 싫어서 이것저것 얘기하던데요, 선배님. 두 번인가 구속돼서 이번에 구속되기 싫으니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던데요.]

검찰은 담당 검사가 김 부장검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단순 허풍으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김형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김모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그럼 공개된 통화 녹취 내용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김 씨에게는 걱정말라며 정작 수사팀에는 '구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고, 또 김 씨도 김 부장검사에게는 비위내용을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 팀에다가는 이 비위 내용을 갖고 거래를 하려했다는 겁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위 검찰 간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단도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오늘 수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이 특별감찰단은 과연 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많은 사람들이 가질 것 같습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아래 상설조직으로써 부장검사급 이하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 비위를 전담, 감찰·수사 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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