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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사이버범죄 4만건…수사인원은 260명"

입력 2016-10-04 17:07

"수사인원 260명, 전문가 30명에 불과"
"서울 31개 경찰서 중 12곳에만 전문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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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원 260명, 전문가 30명에 불과"
"서울 31개 경찰서 중 12곳에만 전문가 배치"

이명수 의원 "사이버범죄 4만건…수사인원은 260명"


지능형 사이버범죄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인력 확대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올 상반기 기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사이버범죄가 3만9860건인데 비해 수사인원은 260명, 전문가는 30명에 불과해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접수 후 범죄행위를 판단한 건수만 1만8872건에 달했다. 이중 1만2810건, 1만1161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침해범죄가 453건, 인터넷 사기·개인정보침해·사이버저작권침해 등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1만3916건, 사이버음란물·사이버도박·스토킹 등 불법콘텐츠범죄가 4503건 등이었다.

수사인원 및 전문가수는 서울경찰청이 각각 61명,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서에는 강남·서대문·영등포·금천경찰서가 각 8명, 1명으로 파악됐다. 전문가가 배치된 일선서는 서울 31개 경찰서 중 12곳에 불과했다.

접수건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강남서가 2160건으로 1위, 송파서가 2005건으로 2위, 금천서가 1948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접수건수가 가장 적었던 곳은 서울경찰청(316건), 다음으로 서부서(673건), 혜화서(678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데 비해 사이버범죄 수사인원 및 전문가는 태부족"이라며 "특히 관할 경찰서에 전문가가 아예 없는 곳도 태반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청은 치안·수사수요에 맞는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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