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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23:44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법, 2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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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법, 2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예정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6일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이 꾸려진지 19일 만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500만원은 김씨에게서 유흥업소 종업원에게로, 1000만원은 지인인 박모 변호사의 아내 명의 계좌로 건네졌다.

김 부장검사는 또 지난 7월 박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1000만원을 김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변호사는 자신을 찾아온 김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일 김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에게 김 부장검사 명의로 200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외에도 김씨의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형사사건 무마를 위해 서부지검 담당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금품 및 향응이 스폰서 비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팀은 두 사람을 포함해 박 변호사, 유흥업소 종업원 A씨 등 의혹에 관계된 사람들의 계좌 거래 및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해명자료도 검토해왔다.

김 부장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하루 5∼6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3일과 25일에는 김 부장검사를 대검 청사로 불러 직접 조사에 나섰으며 김씨와 대질 조사도 벌였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 신속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안팎의 시선이 있지만, 특별감찰팀은 지난 23일 직접 소환조사하기 전까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물증 확보에 주력했다.

특별감찰팀의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늦어지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 부장검사가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김씨와 자신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전에 말을 맞추거나 대책을 마련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녹취록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보안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요구했다.

또 압수수색을 대비해 집과 사무실에 불필요한 메모 등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하라고 하고, 술값을 원래보다 낮추자고 입을 맞추는 말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 파견근무 당시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도 확보하려고 두 번에 걸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기도 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포함했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인 김씨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는 등의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금융통'으로 꼽힌다. 동기 중에 선두주자라는 평가도 받는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2007년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 경제 사건 전담 부서에서 주로 일했다.

2009년엔 외교부 UN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를 해 소위 '잘나가는 검사'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시절엔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장을 맡아 전 전 대통령의 자진 납부 발표를 끌어내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맡아 주가조작 사범 수사를 전담하는 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3일 김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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