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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파행 계속…여야 어느 쪽이 득일까

입력 2016-09-26 16:00

여, 국감 보이콧으로 우병우·미르 의혹 피해갈 공산 커
야, 김재수 해임 얻고 정작 큰 건 놓치는 소탐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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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감 보이콧으로 우병우·미르 의혹 피해갈 공산 커
야, 김재수 해임 얻고 정작 큰 건 놓치는 소탐대실 지적

국정감사 파행 계속…여야 어느 쪽이 득일까


국정감사 파행 계속…여야 어느 쪽이 득일까


국정감사 파행 계속…여야 어느 쪽이 득일까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정하면서 사상 초유의 국정감사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모두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국감 파행이 단기간 내 정상화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 파행이 여야 어느 쪽에 정치적 이득이 크고, 어느 쪽이 손해일까에 대한 계산이 분주하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여를 하지 않면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파행이 장기화할수록 이같은 비판 여론은 커질 수 있다. 더구나 노동 4법 등 현정부가 국회 통과를 강조했던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금과 같은 국감 불참은 칭찬받기 어렵다.

야당은 일단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해임 압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소야대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아슬아슬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건에서 완벽히 공조했다는 점도 수확이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야권의 판정승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표면적인 게 전부는 아니다. 야권이 힘의 우위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장관 해임 사유가 분명치 않거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무리수가 있었던 것만큼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야권에 대한 역공에 나설 명분을 잡게 된 것이다. 국감 파행을 놓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지 국감이 파행되는 지금 상황이 여당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이번 국감의 최대 초점은 최순실씨를 정점으로 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 등에 맞춰질 것으로 예견됐다.

야권은 특히 최씨에 대한 의혹 제기와 우 수석 사퇴 요구 등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압박할 태세였다. 하지만 국감이 파행되면서 이같은 야권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다. 아무래도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되면 주목도가 떨어져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어렵다.

더구나 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현재 위원장이 여당 소속 정진석 원내대표이기에 이마저도 쉽게 이뤄질지 의문이다. 때문에 자칫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다, 정작 큰 건인 최순실씨 의혹과 우 수석 사퇴 등의 호재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소탐대실이 됐다는 것이다.

여당이 겉으로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권과 정 의장에게 있다고 강도 높게 투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이유에서 입가리고 웃고 있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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