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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민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냐…원전 의존도 재검토해야"

입력 2016-09-19 22:19 수정 2017-02-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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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 옆에는 유승민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혀 본의 아니게 또 지진 소식이…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공교롭게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지난주에는 돌아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약속해서 오늘 나오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네요.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오늘도 여진이, 상당히 강한 여진이.]

[앵커]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저희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대구니까요. 경주도 가 봤고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앵커]

오늘 사실 제일 먼저 제보가 온 곳은 대구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그래서 이게 위치가 댁으로 옮겼나 했더니 지난번 거의 그 자리…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거의 그 자리 같네요.]

[앵커]

아까 저하고 연결했던 허수경 씨는 피난 행렬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는 현지에도 내려가셨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추석날 오후에 가봤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SNS에다 글을 올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비가 안 되느냐, 문제다 했는데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글쎄요. 저희들이 지난 2년간 세월호, 메르스 또 구의역 사고 많이 겪었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하고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상당히 좀 평소에 대비하는 그런 게 부족했고 뭐 예컨대 재난문자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번 여름에 더웠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자주 온다 싶을 정도로 재난문자가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재난문자가 지진 발생 하고 8분, 9분 후에 오고 오늘 여진 때도 지금 아까 15분 정도 후에 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지진 같으면 10초 안에 문자가 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기상청이나 국민안전처가 오늘 또 그런 회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지진 직후에 국민들께서 알아듣고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알리는 기능, 이런 게 너무 허술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에서는 바로 정규 프로그램 중단하고 지금 속보 하시듯이 이렇게 좀 해야 되고요. 또 지진하고 약간 다른 사고였습니다마는 김천 구미역에서 철도 수선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직원이 두 분이 사망하고 두 분이 부상 당했는데 이게 이제 구의역 사고하고 비슷한 게 지진 때문에 KTX가 이렇게 늦게 출발했는데 그게 하청업체 직원한테 알려지지 않고 그런 참사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세월호나 구의역 사고 이후에 나아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앵커]

사실은 뭐… 두 분의 사망사고는 지진하고 꼭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간접적인 인재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기차가 안 지나가는 시간으로 알았는데 13일 새벽이거든요. 12일 지진이 났고 그것 때문에 연발돼서 그런 문제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정부가 또 공공기관들이 이 지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뭐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거 아니냐.]

[앵커]

이미 지난주 월요일로 그 얘기는 끝난 것 같고요.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됐고 오늘 또 여진까지 일어났는데, 사실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 기상청은 진원 10km, 지표면으로부터 10km 밑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아까 저희 기상청 쪽에서는 조금 좀 다르기는 한데 십 몇 킬로미터라고 제가 기억을 했는데 저도 얼핏 봤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정확하지 않은가, 서로지간에. 그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지진 안전지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국민안전처나 기상청이 이런 데 대해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동안 투자가 너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최단시간 내에 충분히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것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도 지난번과 똑같이 또 먹통이라고 하니까.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먹통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아쉬운 점이 여전히 많이 남습니다. 원전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 또 B급 재난경보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고리에는 말이죠. 그래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뭐 물론 계신 지역구에서는 멀기는 합니다마는.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아닙니다. 대구도 아주 가까운 데입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가깝죠, 조그마한 국토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재검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마는 어떻게…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이미 보도가 많이 된 겁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6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동 중인 게 24기 중에 18기가 전부 다 동해안에 밀집돼 있습니다. 경주 월성 그다음에 기장에 고리 그다음에 울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4기가 건설 중이고 최근에 6월에 신고리 5호, 6호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 그 이후에도 계획이 6기나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난 6월에, 최근에 허가를 해 준, 원안위에서 허가를 해 준 신고리 5호, 6호 이거하고 앞으로 계획 중인 6기 합쳐서 8기 정도는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것은 내진 기준을 다시 재판단을 해야 되고 가동 중인 건 뭐 지금 가동 중이니까 지금 월성 4호기 정도는 지금 수동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꼭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원전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전력 발전의 기저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앵커]

그걸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아니요. 앞으로는 원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원점에서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이제는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건 원점 재검토 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이게 결국은 전력 생산이 예산 돈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예컨대 가스 발전이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더 촉진한다든지 그런 것하고 연결이 돼서 전력발전 전반에 대해서 계획도 지금은 재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는 지금 활성단층이 어디 있냐…]

[앵커]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어디 화면입니까, 지금 들어오는 건. 아, 부산 기장에서 들어온 제보 화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집 안에 있는 물이 담긴 어떤 용기인데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또 다른 그림이고요. 역시 부산입니다. 이번 여진은 부산에서 굉장히 많이 심하게 느끼신 것 같고 경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로 부산쪽에서 이렇게 많이 제보 화면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등이 흔들리는 장면, 이건 좀 아까 전해 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훨씬 그 이전부터 이른바 대체에너지라는 것이 그냥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당연합니다.]

[앵커]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국회에서도 앞으로는 전력이나 원전의 안전이나 지진 안전 이런 데 관련된 부분은 아마 예산 측정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그 지진의 어떤 단층의 지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질조사가 굉장히 들고 돈도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장 좀 투입하는 게 맞고요. 원전 아까 재검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력도 기존의 원전은 원자력 때문에 불안하고 석탄은 미세먼지 때문에 불안한 이 구조를 좀 저탄소, 저위험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일단 싼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정부나 국회가 정말 전면 재검토 해서 이건 여야가 어떻게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일주일 전부터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앵커]

예를 들면 이미 내년도 예산은 짜여져서 국회로 넘어갔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예결산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회예산특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단층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새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당연히 책정할 수 있죠.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정부가 동의를 하면 당연히 지금 9월인데 10월, 11월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물론 아직 국회로 공식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산안만 짜져서 발표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발표되고 그게 국회로 넘어오면 그건 정부가 추경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는 건데 국회가 한 두 달 정도 심의하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진하고 관련된 안전문제나 원전의 안전문제, 그런 거는 내년 예산부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체에너지 개발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당연합니다.]

[앵커]

오늘 유승민 의원과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게 있었습니다. 대북 지원 문제라든가…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 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앵커]

네, 그리고 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등등 굉장히 얘깃거리가 많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상황이 좀…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상황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셔야 되는 상황이…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알겠습니다.]

[앵커]

괜찮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오늘은 이 상황을 잘 보도하시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앵커]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아닙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양해하시리라 믿고, 나중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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