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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포함 전기요금 체계 전반 개편" 당·정 TF 출범

입력 2016-08-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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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뜨겁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18일) 누진제 개편을 논의할 TF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민들의 부담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이 결국 정부와 여당의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과 인천대 손양훈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우태희 산업부 2차관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민간전문가 등 13명을 TF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주형환 장관/산업통상자원부 :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당정 TF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수렴한 뒤 연말까지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세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합니다.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도 전력수급이나 소득재분배 효과, 에너지 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도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공동위원장은 TF가 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손양훈 공동위원장/인천대 교수 : 누진제가 우리 국민의 정서나 우리의 소득수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많은 곳에서 이야기됐고 어떤 결과를 전제한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최선을 보여야 합니다.]

TF는 둘로 나뉘어 각각 용도별 요금체계와 누진체계 개편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매주 한 번 결과 보고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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