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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혼돈의 한달…사드, 미국에게 무엇인가?

입력 2016-08-15 21:29 수정 2016-11-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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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우리에게 사드가 뭐냐는 물음은 던졌지만 1조넘게 들여서 한국에 배치해주겠다는 사드는, 과연 미국에는 뭔가. 왜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하는가입니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 당국의 사드 논의는 더욱 본격화했는데요. 오늘(15일)과 내일 탐사플러스는 바로 미국쪽에서 본 사드문제에 접근해보겠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북핵문제 해법이었습니다.

청문회는 하원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뒤, 증인으로 참석한 미국 내 국방, 안보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미국 내 보수 성향의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브루스 클링너/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 : 지금까진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미국이 현재 동맹국들과 논의 중인데 사드는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드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된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옵니다.

"(사드는) 주한 미군 뿐 아니라 한국의 방어 체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시스템을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일본과의 동맹 체제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를 강조한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나라의 평택 기지 등과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가 같은 궤도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서울과 오산 기지,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 괌 까지 같은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진은 클링너 연구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보 공유와 관련한 발언들이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에 편입되는 걸 의미하는지 명확히 따져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센서를 연결시켜야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각도, 다각점에서 감지해 더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야구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 명의 외야수가 서로 협의하며 날아오는 공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MD 편입이 아니며 정보 공유가 이뤄져도 한미일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누누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에 군사 관련 자문을 하는 전문가는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동맹 탄도미사일방어체계', 즉 BMD라는 개념이라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공식문서 등에선 미사일방어체계인 MD를 BMD로 표현합니다.

그는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4년에 발언한 내용도 함께 보내왔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공격 대응에 대한 결정을 각 동맹국들이 각자 한다면 큰 공백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 배치의 필요조건이 MD편입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벨 전 사령관의 발언을 함께 보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클링너 연구원의 주장대로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가 MD에 편입될 경우, 미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미 국방부에 오랫동안 자문을 했던 미사일 전문가 시어도르 포스톨 MIT 교수는 사드는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군사적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톨/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 : 기술적인 면에서만 봐도 '이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다' (M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보면 이건(한반도 사드 배치) 엄청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중국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탐지거리가 짧아 중국을 겨낭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짧은 기간 안에 레이더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체 등으로 중국까지 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한 겁니다.

물론 시링 청장은 "레이더 모드를 전환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어도어 포스톨/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석좌교수 : (탱크를 예로 들면 미국은) 5~10%의 연료만 넣고 몇 마일만 가겠다는 논리와 같은 겁니다. 한국을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기반으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방 씽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소속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 역시 MD 편입 없는 사드 배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합니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 만약에 사드를 단독 운영하다가 북한의 특수 부대나 드론, 방사포에 공격당하면 시스템을 쓸 수 없게 되겠지요. 시스템을 고립시키면 요격률이 낮아지는데 북한의 공격을 받고 많은 국민을 죽게 내버려 두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다른 레이더들의 도움을 받던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 : 이지스나 일본 측 레이더와 연결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 궤도를 측면에서 탐지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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