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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D 총괄자 주장 뜯어보니…국방부 답변과 달라

입력 2016-08-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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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 내용을 취재한 김상진 기자와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의 발언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돼도 그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11일) 시링 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우리 국방부는 일본에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링 청장은 "한반도에 배치할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로 얻은 정보는 한미 동맹 사이에서만 공유할 것"이라고만 밝혔는데요.

지난주 국방부 정례 브리핑 때 나온 문상균 대변인의 답변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상균 대변인/국방부 (지난 4일) : (사드 정보 제공은) 한·미·일 (3국이 맺은) 정보 공유 약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 장관이 아니라고 했다가 대변인이 기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됐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약정에 따르면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는 미군을 거쳐서 세 나라가 공유하게 되어있죠?

[기자]

특히 시간도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거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링 청장의 해명과는 다르다, 사드 정보가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사드 정보가 일본으로 갈 수 있다, 없다는 사실은 특히 MD 체제와 관련해서 매우 미묘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기자]

시링 청장은 답변을 하면서 정보공유의 범위를 한반도 안이다,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미동맹 사이에서만 공유할 것이다, 이렇게 느슨한 표현을 썼습니다.

[앵커]

그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기자]

한반도 안에서만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고 하면 당연히 일본으로 정보를 넘길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미군을 거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기자]

사실 시링 청장의 답변은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반도 사드는 한반도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일본에 배치된 주일 미군의 X-밴드 레이더의 경우에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두 레이더는 탐지거리만 다를 뿐 사실 같은 기종입니다. 그렇다면 주일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의 정보만 MD에 연동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을 의식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이지,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다, 이건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래도 시링 청장이 사드 운용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에 대해선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탐지거리가 60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만 갈아끼면 일본에 있는 레이더처럼 탐지거리가 2000km로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그럴 경우 중국 내부 깊숙한 곳까지 탐지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앵커]

물론 저렇게 되면 지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상황이죠.

[기자]

그런데 시링 청장이 "짧은 기간 안에 레이더 모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인했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미 양국이 이토록 MD편입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어찌됐든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한중관계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끝까지 부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 아무튼 이건 MD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링 청장의 얘기는 해명이 오히려 다른 의문을 낳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김상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은, 즉 이것이 MD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냐, 안 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미국까지 연결해서 취합하고 있는데, 다음주에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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