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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진제 개편 없다…'부자감세·전력부족' 우려"

입력 2016-08-0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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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계속되는 무더위에 '누진제 폭탄' 우려가 높지만 정부는 현행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부자감세나 전력부족 같은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누진제를 고수하겠다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누진제 완화가 '부자감세'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주택용 전기 대부분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데,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커지고 많이 쓴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또 전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기 공급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전사태 등을 피하려면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높고 지난 10년간 많이 올려,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용도별 전기 공급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사용량 중 15% 남짓.

정부가 가정용 요금이 저렴하다고 강조만 할 게 아니라, 투명한 요금 정보 공개와 요금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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