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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부자감세 우려 때문"

입력 2016-08-09 13:01 수정 2016-08-09 13:01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누진제 개편, 부자감세"
산업용 전기요금 76% 오를 때 주택용 전기요금 11%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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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 "누진제 개편, 부자감세"
산업용 전기요금 76% 오를 때 주택용 전기요금 11% 올라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없다…부자감세 우려 때문"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이고, 누진제를 조정할 경우 1%를 위한 부자감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발생 할 수 있다"며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 말했다.

채 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월 600㎾ 이상 전기 소비를 하는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한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게 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율은 95%수준으로 대부분의 가구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그는 요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는 "스탠드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4시간 사용할 때에는 여름철 냉방요금이 10만원이 안넘는다"며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에어컨을 동시에 12시간 동안 가동하지 않는다면 요금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실장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342kW인데, 이 경우 5만원 정도 요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채 실장은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준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60%수준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전력사용 300kW가 넘으면 전기요금이 8만~9만원 정도 나오지만 우리는 5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 받아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10년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이 76% 올라가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은 11%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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