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까지 임대아파트 학교를 피하려는 학부모들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감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등굣길,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초등학생들은 통학구역상 길 건너 학교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정작 단지에서 나온 학생들이 향하는 건 엉뚱한 방향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 일부 학부모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이 다니는 길거너 학교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옮긴 겁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학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자, 인근 학교들이 함께 학생들의 실제 거주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임대아파트 통학구역에 있는 학생 82명이 위장전입으로 학교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 : (어떤 학부모들이) 옮겨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반을 (한 게) 그렇게 돼서, 이제 다음부터는 안 된다고 조사가 들어가고.]
현지 인근 학교들은 전학생이 올 때마다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옥화 교장/서울 은정초등학교 : 누구는 버젓이 불법적으로 하는데 허용이 되고 누구는 가만히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위장전입이 만연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윤태 교수/고려대 사회학과 : (지자체 등이) 빈곤층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려는 분위기에 편승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포퓰리즘이라고 보고요.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관계 당국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임대아파트 아이들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