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오늘(26일)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무려 20조 원 가까이, 천문학적인 숫자죠. 살기는 점점 팍팍해지는데 그 세금은 어디서 다 나왔을까. 담뱃값 인상 때문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물론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 온 세금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늘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 (2014년 10월) :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안종범/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2015년 8월) :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증세 안 했는데 세금은 더 거둬들였다 하는 얘기죠.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액수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아시는 것처럼 청년고용이 지금 역대 최악의 수준이고 구조조정을 얘기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단순하면서도 복잡할 수도 있는 질문으로 오늘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국세소득, 수입이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19조 원가량 늘었는데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떼어가는 소득세, 5조 6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도 5조 5000억 원 늘었고요.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기타 세금도 조 단위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굉장하네요, 액수만 보면. 앞에서도 봤지만 증세는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일단 하반기에 이게 세금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금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분명한 팩트로 보입니다.
일단 소득세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과세표준은 소득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을 보면 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을 기본으로 해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 일해서 번 돈은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 은퇴를 하고 받은 돈, 그 돈은 은퇴 이후의 퇴직소득이 됩니다.
또 자산을 거래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팩트체크의 핵심인데.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전문가들을 폭넓게 취재를 했습니다.
양쪽 모두 초이노믹스의 근간이었던 부동산부양책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인 거래가 늘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증가를 하면서 세금 수입을 증가시켰다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앵커]
생활 수준이 나아진 게 아니라 부동산 사고 파느라고 세금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자면.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 가격의 상승이 세수의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니까 초이노믹스가 경제의 체질을 바꾼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그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증세 효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회 징수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물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 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비과세와 감면 축소를 주요 이유로 설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에 주던 세제 혜택을 일정 부분 끊었다는 겁니다.
증세가 없다는 공약을 깨지 않는 선에서 간접증세에 거의 모든 방식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기용 교수/인천대 경영학부 : 현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직접적 증세는 하지 안헥ㅆ다고 했던 거고. 간접적 증세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쓰진 않지만 비과세 감면 축소 이런 게 간접적 증세가 되는 거거든요.]
[기자]
그래서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접증세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세 부담이 늘면 R&D 투자, 고용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질이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좀 가능한 직접증세, 즉 법인세 인상을 택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워낙 논란이 심한 문제니까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뱃세 문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기자]
지난해 1월에 2000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당시에.
결과적으로 세금은 얼마나 늘었느냐. 3조 6000억 원을 더 거둬갔습니다.
[앵커]
급감했는데 세수는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은 줄었지만 세금이 늘었기 때문인데.
[앵커]
워낙 올렸으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판매량이 원래 수준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도 세금이 급증했는데 판매량이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올해는 세금을 더 막대하게 거둬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여기 보시는 기타 소비세가 1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액이 담배에 부과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건강보다는 증세정책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을 하면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져서 세금을 더 거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단기부양책이 간접증세 효과를 일으켰다는 게 오늘 팩트체크의 결론입니다.
[앵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