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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시 피하려 민간 재단"…당사자 등 거센 반발

입력 2016-07-25 20:20 수정 2016-07-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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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화해와 치유 재단'이 오는 28일 발족합니다. 일본의 10억 엔 출연 약속 이행과는 별개로, 재단 설립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25일)은 이 발족식에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참석을 무리하게 종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먼저 재단 설립과 관련한 논란을 박현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재단 설립을 비판했습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 할머니 : 10억 엔이 아니라 100억 엔을 준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20년 넘도록 싸워온 것을 하루아침에 우리 정부가 무너뜨렸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배상이 먼저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 우리는 끝까지 사죄 받고 배상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위안부가 아닙니다.]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샘/대학생 평화나비 네트워크 : (정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10억 엔으로, 피해자의 요구안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재단 설립 과정 전반에 정부의 꼼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재단이지만, '민간 재단'으로 출범시켜 국회의 감시를 피하고 정부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준비 위원 위촉부터 준비 전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무늬만 민간 법인일 뿐입니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 직전인 지난 5월에 재단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데 대한 비판도 여전합니다.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재단 설립에 반발해 시민 모금으로 운영되는 '정의기억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이때문에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족되는 '화해치유재단'은 명분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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