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이케아에 이어 3M까지. 한국내 다국적 기업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이어지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외 곳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3M은 수년간 우리나라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필터를 공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항균필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신속히 조사·평가팀을 구성, 위해성 평가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M이 제조한 유해물질(OIT) 함유 필터를 사용한 공기청정기 모델은 위니아 2개, 쿠쿠 9개, LG 17개, 삼성 6개, 청호나이스 1개, 프렉코 2개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명 공개 및 회수 계획이 내려진 상태다.
또 다른 다국적기업 폭스바겐도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큰 공분을 샀다. 현재 폭스바겐은 대규모 리콜 조치와 함께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서의 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조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사과 입장을 내놨다. 불성실한 리콜계획서 또한 문제를 답보상태로 만들어 공분을 키웠다.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잡음이 많았다. 북미지역 소비자와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겐 명확한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케아 역시 비슷한 모습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아동 사망사고를 연이어 일으킨 말름서랍장에 대해 국내서는 리콜이 아닌 환불조치를 내려 불만을 키웠다. 또 문제가 된 서랍장을 계속 판매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단체에서는 관련 성명을 내는 등 더욱 강한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는 "이케아가 리콜을 거부한 것은 우리나라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즉각 리콜 및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근복적인 해결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판매가 급감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반기엔 1만8635대를 팔았지만 올해엔 1만8635대에 그쳐, 33.1% 실적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허술한 법적 장치'를 개선해 다국적 기업의 안하무인 겪인 대응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 미비와 관련된 제재의 부재가 소비자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이다.
폭스바겐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011년 환경부는 이미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했지만 당시 규제하는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늑장 대처를 했다"며 "정부가 소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기업이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면 습관적인 범법 행위가 일어난다"며 "우리나라도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