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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동의 얻어야" vs "비준 대상 아냐"

입력 2016-07-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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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최종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진석 의원/새누리당 :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이죠?]

[한민구 장관/국방부 : 저는 뭐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 내부에서는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는데 사드 배치로 국민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운용 비용 1조 5000억 원은 미군이 분담하고 우리는 부지와 시설만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국방부 : 부지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용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중국이) 우리의 수출을 막는다든가 관광객을 줄인다든가 제재를 취할 때 그것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치거든요.]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민의당과 정의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엇지만, 차기 당 대표 주자인 송영길, 추미애 의원 등은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민주는 오늘(12일) 오전 비공개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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