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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순수한 방어 목적"…흔들리는 '균형자 역할'

입력 2016-07-1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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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는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면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북제재에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향후 중국의 기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습니다.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자위권적 방어 조치란 명분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렸다고 반발하는 중국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거론해, 대북공조 체제의 균열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세종연구소 : 현 정부가 중국,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 편으로 돌아서게 한 것은 임기 초반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던 것 이상의 심각한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며 회자된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는 불과 10개월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각각 실리를 추구하며 내세워 온 미중 간 균형자적 역할도 사실상 무너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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