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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고위 공직자 막말 파문…"공직가치관 제대로 검증해야"

입력 2016-07-10 16:49 수정 2016-07-14 16:15

공직가치관·윤리관 검증 시스템 재점검 필요 공무원 인적성 검사 도입 확대·면접 실효성 높여야 과음 단순한 실수로 치부·관대한 문화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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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가치관·윤리관 검증 시스템 재점검 필요 공무원 인적성 검사 도입 확대·면접 실효성 높여야 과음 단순한 실수로 치부·관대한 문화 바뀌어야

최근 고위 공직자의 '막말 파문'이 잇따르면서 공직가치관이나 윤리관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은 7일 한 매체와 갖은 저녁식사 자리에서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2~3급 고위 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는 등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4일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수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운영·관리하는 차관급 인사인 그는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말했다.

막말 논란에 휩싸인 고위 공직자는 이들 뿐 아니다.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소속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친일파라고 지칭하고 "천황(일왕)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의혹을 샀다.

불과 몇 주 사이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자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의 공직가치관이나 윤리관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임용 과정에서 공직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국가직 공무원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넣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만 인적성 검사를 치른다. 국가직,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 임용 절차에는 인적성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 기법으로 응시자를 면밀하게 평가해 면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공무원 응시생은 "(내가)면접 당시 받았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다음날 다른 응시생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면접을 나중에 볼수록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주를 핑계로 책임을 희석하려는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한국사회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실언 등이 논란이 돼도 과음으로 인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등 관대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문화가 자리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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