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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효과 있나? 근본적 의문 여전

입력 2016-07-08 16:15 수정 2016-07-08 16:15

국방부 "사드 요격 능력 입증했다"고 하지만, 미사일 요격 쉽지 않고 美측 주장 신빙성 의문 "거리 가까운 南北 상황 고려하면 요격까지의 시간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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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요격 능력 입증했다"고 하지만, 미사일 요격 쉽지 않고 美측 주장 신빙성 의문 "거리 가까운 南北 상황 고려하면 요격까지의 시간 너무 짧아"

사드 효과 있나? 근본적 의문 여전


사드 효과 있나? 근본적 의문 여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8일 공식화됐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사드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미국 록히드마틴이 개발했으며,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으로 꼽힌다. 사거리 3000㎞급 이하 적의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고도 40~150㎞ 상공에서 직접 맞춰 파괴한다.

군 당국은 사드에 대해 "인류가 개발한 요격 무기 체계 중 요격률이 가장 높은 무기 체계"라고 강조한다. 실제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별도로 내고 "사드는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요격시험을 모두 성공했다"면서 "사거리 3000㎞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기존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함께 운용되면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다층 방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은 고도 40㎞ 이하의 하층 방어용이기 때문에 고도 150㎞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를 중복 운용함으로써 우리 영토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상공에서 겹겹이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효과를 의심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실제 미사일 요격은 군사 분야에서도 어려운 기술로 꼽힌다.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낙하시 방향을 바꾸는 회피 기동을 하거나 하나의 발사체에 여러 개의 탄두를 섞는 기만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격하기가 쉽지 않다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사드 요격률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역시 100%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측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1차례의 요격시험 중 일부 시험에서는 실제 요격 시도가 없었거나 가상의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의 시험이 이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날 한·미 공동실무단의 발표에서도 그동안의 요격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유사시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단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드로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0'(무수단)을 발사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발사 각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3000㎞ 이상인 대미(對美)용 미사일을 굳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각(高角) 발사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국내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과 교수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면서도 "(그러나) 군사적,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요격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기술은 실제로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을 탐지해서 미사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요격 여부를 결정하고 요격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면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쏘기 어렵게 만드는 억제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확률적으로 요격 성공 여부는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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