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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배경과 파장

입력 2016-07-08 18:59 수정 2016-07-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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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5시 정치부회의 >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다,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국 오늘(8일) 배치하는 걸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발표도 역시 전격적이었죠. 아무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동북아 상황도 급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치부회의는 사드 배치 최종 결정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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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최종 결정

한미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결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조치로 결정했다" 밝혔습니다.

▶ 여는 "사드 배치 지지"…야는 "우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발표 전에 여야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여당은 지지, 야당은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요.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과 경북지역 의원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 중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 안 돼"

한편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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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국내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다만 구체적인 배치 장소는 나오지 않았지만 몇 군데 장소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서,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문제에 결론이 났습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드 체계의 배치는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면서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드 배치의 후보 지역으로는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등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거리 밖에 위치한 칠곡이 사드 배치 장소로 잠정 결론 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국방부는 최종 결론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국방안보포럼 :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하고 광명성 4호까지 발사한 상황에서 이제 사드가 필요하다. 라는 걸 이제 이미 양국이 거의 확신을 한 거고 특히 북한이 무수단 발사가 거의 성공에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드를 배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사드 배치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풀어가는게 만만찮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가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미사일방어 거점을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이렇게 신속하게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손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 것을 강렬하게 촉구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해묵은 냉전적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진작부터 야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더불어민주당 (2월 15일) : 근데 사드 배치 논의라든지 이런 결정들이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해서 국제공조가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반면에 오늘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늦어도 수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들에서 전부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가 해당 지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사드의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사드 한반도 배치 공식 발표 >로 잡고 사드 배치 결정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파장과 국내의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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