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챙기기'…120억대 임대 특혜

입력 2016-07-07 21:0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가 외주업체에 퇴직자 고용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메트로의 퇴직자 챙기기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퇴직자들에게 지하철 역사 상가를 싼 값에 임대해줬는데, 심지어는 주변 상가 임대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출구와 개찰구에서 가까워 목이 좋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의 한 상가.

월 임대료는 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의 다른 상가 평균 임대료는 570만 원이 넘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의 한 상가도 주변 상가 임대료의 8분의 1에 불과한 7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퇴직자상가 관계자 : 희망퇴직 할 사람은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상가 임대) 한 번은 주게 돼 있으니까 정당한 거잖아요.]

서울메트로는 2002년 희망퇴직자 43명에게 상가를 임대하며 최고가 입찰이 아닌 감정평가액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또 2011년 주변 시세에 맞춰 48%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어 매 3년마다 일괄 9% 인상으로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퇴직자 상가 임대료는 일반 상가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이런 특혜 조항으로 1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서울메트로 임직원들에게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서울메트로 퇴직자 상가 임대 비리 수사…140억대 부당 지원 혐의 지하철 1~4호선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오늘부터 서울메트로 직영 전환 경찰, '메피아 비리' 관련 실무자 소환…배임·특혜 집중조사 '메피아' 전면 퇴출…후폭풍 없을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