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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기념행사에 우리 군 인사 참석 적절한가

입력 2016-07-07 15:38

국민 정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 역사적 특수성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군 인사가 참석할 게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외교 전문가 "외교적 행사로 지나치게 확대해서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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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 역사적 특수성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군 인사가 참석할 게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외교 전문가 "외교적 행사로 지나치게 확대해서 볼 필요

일본 자위대 기념행사에 우리 군 인사 참석 적절한가


주한 일본대사관이 12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개최하는 일본 자위대의 날 기념행사에 우리 군의 국장급 인사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에도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있고, 주한 일본대사관의 초청을 받은 만큼 외교 관례상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한·일 국방 교류 및 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실제로 상당수 시민단체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의 우리 군 관계자 참석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국가도 아니고 일제에 의해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가 사실상 일본의 군(軍)이나 다름 없는 자위대 기념 행사를 꼭 축하해줘야 하느냐는 이유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군 인사가 참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항의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시민단체의 관계자 역시 "외교적 행사라고는 해도 한·일 양국 간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참석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면서 "정부 인사가 참석한다 해도 그 숫자와 직급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장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순수하게 한·일 간 상호 국방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참석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대외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인사인 윤순구 국제정책관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정부 해명대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양국간 교류 강화가 필요한 데다 우리도 일본 도쿄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서로 교차 지원해주는 것이 외교 관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일본의 자위대 행사다. 정부가 국민 감정을 생각해 보다 신중히 처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다만 일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겸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외교적인 리셉션"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확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로서는 껄끄러운 행사일 수도 있겠으나 외교사절들이 다 참석하는 행사"라며 "국가 간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 국장급 인사를 보낸 것은 최소한의 예의 표시 정도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일본은 자위대 창설(1954년 7월1일) 기념행사를 매년 서울 시내 호텔 등에서 개최해왔다. 그러다 자위대 창설 60주년이던 2014년부터 국내 반발 여론 등으로 인해 대사관저에서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행사도 대사관저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1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과 양국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등으로 양국 간 관계가 개선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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