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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밀실의 컨트롤타워? 서별관회의 문제는…

입력 2016-07-04 22:11 수정 2016-07-0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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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의 '컨트롤타워', 문제의 서별관회의를 옹호하는 측에서 흔히 해 온 얘기죠. 비판하는 쪽에선 '밀실회의', 오늘 야당에서는 '유령회의'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분명해보이기는 한데 누가 왜 어떠한 논리로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영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두 용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책임을 숨기고 떠넘기기 위해서 회의록 없는 회의체제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승녕 경제산업부장과 함께 데스크브리핑으로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녕 부장, 우선 서별관회의. 이미 뭐 유명해진 단어이긴 합니다. 다 알죠, 근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알고 넘어가죠.

[기자]

출발은 1997년이었습니다. YS 정부 당시고요, 외환위기를 맞아서 비상시였고 수많은 경제 관련 법령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다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역대 정부 모두 이런 회의체를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정 참석자는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고, 여기에 현안별로 참석자가 추가되는데, 대우조선해양 때는 주채권은행인 산은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했다'고 말한 지난해 10월 서별관 회의가 좋은 예입니다.

[앵커]

비상시기에 태어났다면 그 정상화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화되어야 하는건데, 비상시에 태어난 이 회의체제가 여전히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회의록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돼왔느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 회의를 옹호하는 측은 크게 신속성 얘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경제 문제는 여러 부처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파급 효과가 크니까 이걸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란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또 증시 등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니까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앵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의 문제'가 빠진 게 아니냐하는 지적이죠?

[기자]

비판 여론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더라도 녹취록은커녕, 회의록도 만들지 않으면, 누가 어떤 논리로 무슨 결정을 했는지 영영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수조원의 돈이 왔다갔다 한 것, 그것도 다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기자]

이번 사안처럼 분식회계를 알고도 지원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이런 비공개 비밀 회의라면 형식을 유지하면, 그런 논란을 피하기 쉬워지는 거니까요.

또 다른 문제지만 나중에 비슷한 정책 결정을 계속 해야 할 때, 과거 결정을 어떤 논리로 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개선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1부에서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그 분식회계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황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이 넘는 돈을 국민세금으로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해버렸다, 그거는 뭐 지금 조사를 해봐야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이런 실수라면 실수, 실책, 혹은 무리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정확한 책임 소재가 없다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바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조선산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생긴 일인데, 2010년에 성동조선 같은 이제 지역 중소-중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졌을때, 서별관 회의를 거친 다음에 6년에 걸쳐 1조8000억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 회사들 여전히 자율협약 상태입니다.

STX조선해양도 2013년 3월에 같은 회의를 거치고, 이후 산업은행이 4조5000억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미 지난해 대규모 손실이 드러났지만, 산은이 아랑곳없이 대규모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 논리로만 보면 진작에 정리되고 끝났어야 될 이런 일들이, 아마 지역경제 사정 등을 여러가지를 감안한 어떤 '정치논리'에 의해 자꾸 미뤄져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기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앵커]

1부에서는 이미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서 그 해외 자원 개발, 수십조원이 들어갔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는 그것도 여기서 결정됐다라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제 논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제논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지역경제나 '민생'을 위해서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으나 이게 정치적 판단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는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책임의 문제와 일맥상통을 하는건데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국회를 통해서, 책임을 지고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정책 결정은 모두 '공짜'가 아닌 겁니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다 수조원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많은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승녕 경제산업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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