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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일 대북 메시지 "도발하면 초기 강력 대응"

입력 2016-06-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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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북핵 대응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해보죠.

조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하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은 어제(23일) 전군 주요 지휘관을 만난 자리에서 나왔죠?

[기자]

네, 어제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을 격려하는 오찬 일정이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대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 (어제 청와대) :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예기치 않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평소에 훈련한 대로 초기에 강력하게 응징해서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번주는 사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신공항 사업 때문에 청와대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대통령은 연일 북핵이나 안보 메시지를 내는 데 더 집중했죠?

[기자]

네, 신공항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있던 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의 테러위협을 언급하면서 경각심 고취에 나섰고요.

북한이 여섯번째 장거리 무수단 미사일인 화성-10 시험 발사를 감행했던 그저께는, 대통령이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북한정권에 대해 "무모한 도발 끝에는 완전한 고립과 자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통하려면 국제 사회의 공조가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연일 강조를 하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공조"라든지 "긴밀한 협력" 등은 대통령이 북핵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그저께 민주평통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 어떤 나라도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구도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을 것"이란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자, 우리가 북한의 우방국인 우간다를 방문해 대북 압박 공조를 요청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란 공감대를 확보하기도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의 효과는 결국 중국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많죠.

그런 점에서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개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고, 중국의 대북 제제도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돼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국제공조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이른감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복귀에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핵 군축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만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역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없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이외 다른 길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죠.

중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논의나 비핵화 논의를 함께 병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안보리 결의안 규정을 거론하며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거나,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공조 움직임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유엔 안보리도 언론 성명을 냈고, 국제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미 외교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기자]

네, 먼저 정부는 북한의 화성-10 발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와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에 우려 서한을 보냈거나 또 관련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 차원의 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럽연합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구요.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유엔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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