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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식당종업원 집단 탈북 파장…진실 공방 '점입가경'

입력 2016-06-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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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의 임진택 기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탈북 한지 두달이 훨씬 넘었죠. 지금도 파장이 일고 있어요?

[기자]

네. 이 사안은 '이제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 불과 닷새전에 발표한 점. 그간의 탈북자 공개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파격적 공개였던 점. 그리고 사진 공개 등 탈북자 인권 침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논란의 씨앗이 두 달 전에 뿌려진 것이고요. 정부가 이중 깔끔하게 해명한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민변이 나서서 탈북자들을 만나겠다, 탈북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변이 집요하게 탈북 종업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한 것도 이런 의혹을 해소하자는 차원이죠.

처음에는 국정원에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심사'를 청구 한 겁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타의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석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주로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힌 사람을 꺼낼 때 많이 쓰이죠.

[앵커]

그런데 결국 법정에도 나오지 못했어요?

[기자]

네, 국정원이 탈북 종업원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법정에 변호사들을 대신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녹음과 속기신청이 허용되지 않은 점 등을 민변에서 문제삼은 겁니다.

결국 재판 두시간 만에 민변에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민변의 요구가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수단체 위주로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그간 행태, 제재 압박에 처한 북한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로써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의혹을 풀자는 민변의 논리와 가족의 인권을 주장하는 논리가 맞서는 상황입니다.

[앵커]

둘 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있는 주장인데 서로 충돌과 논란이 있는 것이군요?

[기자]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북 제재 이후 해외의 북한 식당에 손님이 크게 줄고 폐업 사례도 속출한다고 하죠.

식당 종업원들의 이탈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집단 탈북을 무리하게 공개하면서 '기획 탈북'이니, '북풍'이니 심지어 북한에서는 '납치'라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종업원 13명은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일반적인 탈북자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원래는 국정원이 처음 1~2달 정도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조사,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뒤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넘겨지게 되는데 이번 집단 탈북 13명의 경우에는 하나원으로 넘기지 않고 6개월동안 국정원이 계속 보호하겠다는 게 어제 나온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역시도 사회적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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