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 임진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취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어떤 곳인가요?
[기자]
공무원의 교육시설입니다. 옛 이름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었는데요. 지난해 옥동석 원장이 5월에 새롭게 부임하면서 올해 1월에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앵커]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옥 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 정부개혁추진단장을 거쳐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냈습니다.
[앵커]
이 교재가 그러니까 이번에 고시를 합격한 신입 5급 관리직 공무원들의 교재라는 건데… 외부에는 내용이 알려지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기자]
네, 최근 마친 3주 합숙 교육 때 쓰여진 교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부 교재'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제보를 접하고,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못했고요. 결국 최근에 국회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앵커]
제보가 있었군요. 이 교육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보를 한 모양이군요. 그런데 '국가'에 대한 정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일방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자]
어떻게 묘사하든 영토와 국민,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주권, 주권을 위임한 권력,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게 학계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번에 교재에서 언급된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최고권력'을 주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이 부부에 관해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앵커]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기자]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교재 전반적으로 국가주의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주의'라면 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관점'이라고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국가에서 조금 무리한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기자]
이 책의 핵심은 바로 3장이 '위대한 대한민국'인데요. 거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국가의 정의'가 나오고, 한 장을 넘기면 바로 '개별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시 한 장을 넘기게 되면, 통제가 실패했을 때 사례로 소말리아의 사례를 들어 경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시 또 한 장을 넘기게 되면 '어느 날 국가가 사라진다면?'이런 질문을 신입 공무원에게 던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마치고 바로 입직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는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평가는 상당 부분 분명하게 엇갈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
네, 김구 선생의 경우에는 '끝을 이루지 못한 지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선생의 글 중에 이런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이 글은 일제 패망 때 선생님이 한탄하는 내용 중 극히 일부입니다.
"우리는 아직 민족적 자각이 부족하다" "헛꿈을 꾸고 귀중한 시간만 허송해"
보기에 따라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되어 있습니까?
[기자]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를 했고요.
독재라든지, 탄압 그리고 탄압에 이은 4·19혁명 등은 역사적 사실인데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가치를 중시했던 김구 선생에 비해 이승만은 보다 거시적 시야를 갖고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앵커]
사실 눈에 띄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공무원에게 이게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사실상 대선 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게 맞잖아요? 본인도 거의 그렇게 행보했고…. 굳이 여기에 위인으로 넣어야 했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죠?
[기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다수였고요.
반 총장의 경우에는 최근 대선 출마를 시사하긴 했지만, 지난해 이전부터 이미 유력한 잠재적 후보군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인재개발원에선 뭐라고 반론합니까?
[기자]
오늘은 "공식 해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은 이미 학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취사 선택한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설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재의 제작 과정나 편집위원 등에 대해 추가 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취사선택을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되는 거겠죠. 임진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