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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6년 된 구닥다리 '군용 침낭' 또 방산비리

입력 2016-06-02 19:24 수정 2016-06-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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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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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납업자 싸움에…30년 된 군용 침낭

감사원 감사 결과 군납업자 이권 다툼으로 30년 된 구식 침낭을 쓰게 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적죄를 적용하겠다며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파리 도착…내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에 앞서 비즈니스포럼도 갖습니다.

▶ "미국의 북 자금세탁 우려 지정 환영"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자로 지정하자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는 날 미국은 압박을 더욱 세게 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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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캠핑 붐이 일면서 시중에서 성능 좋고 가벼운 침낭들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할 수 있는데요. 반면, 우리 군 장병들은 30여 년 전에 개발된 침낭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납품업체 간의 진흙탕 싸움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군납업체 로비에 전직 군 간부들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군용 침낭 납품업체들 로비에 놀아난 우리 군의 방산비리 실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자]

전 안타깝게도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용 침낭을 써본 적은 없는데요.

그렇지만 '군인들에게 침낭이 정말 목숨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수 있었던 게요.

인터넷에서 한때 화제가 됐던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이 '여자들은 모르는 포근함'입니다.

침낭에 번데기처럼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난 너만 있으면 됐어. 침낭, 넌 최고야"
"침낭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올때 난 행복했다"

전역한 남성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네요.

그런데요, 우리 군 장병들이 쓰는 침낭, 실제론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른바 '사제품'보다 보온성이 크게 떨어지고 무거운데도 고가에 납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광진/당시 더민주 의원 (2014년 10월 27일 상임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 '현재 상용품 대비 보온성이 저하된다' '내·외피 재질에 방투습 기능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핫팩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핫팩으로 1년에 몇 명 정도나 화상환자가 군에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한민구/국방부 장관 : ….]

[김광진/당시 더민주 의원 : 연간 240명 정도에요. 화상으로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실 민수로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사도 오리털로 된 침낭들이 지금 우리 도입해 오는 게 17만 5000원에 사 오는데 이보다 저렴하게 많이들 사 오거든요. 침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속옷들도 그렇고. 과연 군용품들이 왜 이렇게 비싼가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시면 좋겠고….]

현재 군용 침낭은 1986년, 무려 30여 년 전 개발된 구닥다리 모델입니다.

일반 솜을 쓰기 때문에 오리털이나 거위털 침낭보다 2~3배나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현재 납품 단가는 무려 16만 원입니다. 시중 제품과 비교해보면 싼 가격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침낭을 장병들이 쓰게 된 배경에는 납품업체들 간의 이전투구와 청탁 비리가 있었습니다. 또 업체 로비 과정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아주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은 구형 침낭 교체 작업을 시작하면서 애초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낭을 구매할 수도 있었지만 A업체의 로비를 받고, A업체에 자체 개발, 독점 공급권을 줬습니다.

이에 반발한 기존의 B업체가 맞불 로비를 벌였습니다.

결국 구형 침낭 교체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 때문에 군 장병들이 30여 년 전에 개발된 솜 침낭을 계속 쓰게 된 겁니다.

군납 비리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철갑탄이 뚫리는 방탄복부터 저질 건빵에 곰팡이 햄버거 납품까지.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 방산비리에 대해 이제는 '이적죄'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36년 된 구닥다리 군용 침낭 뒤엔 또 방산비리 있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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