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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목숨 걸고 뛰는데…한국 '저출산' 대응 부실

입력 2016-05-30 21:07 수정 2016-05-3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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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두 나라 모두 저출산 극복을 주요 국가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대응에선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최측근을 책임자로 지정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는 딱 두 번… 저출산 위원회는 사무국도 없이 공무원 2~3명이 일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해 인구 1억 명 유지를 책임질 장관직을 신설하고 핵심 측근을 임명했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저출산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지난해엔 전 부처 컨트롤타워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경제 호황이 맞물려 지난해 출산율 1.46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산율이 1.24명에 그쳐 15년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정부 들어 위원장인 대통령이 주재한 전체회의가 딱 두 번 열렸습니다.

사무국이 없어 5년짜리 중기계획 등 실무는 복지부 담당과 직원들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윤순 인구정책과장/보건복지부 : 사업이 200개 과제가 있는데 각 사업별로 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더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정책 전체를 아우를 컨트롤타워와 상설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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