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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원전공사장 부상자 100여명 산재 은폐 의혹

입력 2016-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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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사장 같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를 신청해야 충분한 보상도 받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도 막을 수 있을텐데요. 그런데 한 건설사가 부상자들의 산재 신청을 막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건설 현장에 이미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민단체가 현대건설 직원을 통해 받은 내부 문서입니다.

지난 3년간 경북 울진의 한 원전 공사 현장에서만 부상자 백여명이 생겼는데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는 대신, 정식 산재 신청은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일을 하다 다쳐 3일 넘게 쉬어야 하면, 회사가 반드시 신고하고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지만,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산재 은폐가 만연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혜영 활동가·노무사/노동건강연대 : 회사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서 (산재 미신청) 강요를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밖으로 사고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사고의 산재 신청은 은폐되고 사망 등 큰 사고만 신고되다 보니, 우리나라의 산재 발생률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데, 사망률은 높은 이상한 통계가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산재 신청 규정을 엄격하게 하긴커녕 지금보다 더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최근 내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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