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눈에 보기엔 이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측정과 예보까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윤샘이나 기자, 우리 탐사리포트 방금 나간 걸 보면 지금도 미세먼지 수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어제, 그제 더 말할 나위도 없었고. 그런데 그것보다 실제로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가 숨을 쉬고 마시는 그 공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의 농도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혹은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의 수치나 또 인근지역 측정소보다 유난히 높은 수치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측정치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제 농도값은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현재 어떤 기준에 따라 이런 제외하는 값을 고르고 있는지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농도를 공개할 때 지침이나 이런 게 규정, 기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현재 유일한 지침은 측정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측정값을 공개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이런 지침안에 굉장히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가 지자체에 내린 지침을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월간이나 연간 단위로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를 구하거나 또 확정하는 단계에서 주변 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또는 교통정체가 매우 심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담당자들마다 자신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앵커]
발표되는 수치가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라는 얘기예요?
[기자]
물론 정확히 측정된 값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값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제각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명문화된 기준 자체가 없다,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측정값을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게 나오거나, 아까 얘기했었던 공사라든가. 높게 나온 수치는 그럼 다 뺀다, 그러고 나서 내놓는 것은 그게 제대로 된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자]
환경부는 현재 국민적으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상 수치라고 판단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통계를 내거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때 명백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치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물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이런 수치를 무조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또 더 문제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기기 오류 같은 명백한 이상을 제외하고 자의적으로 담당자들의 어떤 의견에 따라 빼는 것은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통계에서는 이른바 아우트바이어라고 해서 그거 뭡니까, 표본군에서 지나치게 떨어진 건 취급 안 하는 걸 보기는 봤으나 그건 통계의 측면이지 이렇게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고. 미세먼지보다 사실 더 심각한 건 초미세먼지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이런 초미세먼지도 사실은 미세먼지랑 같은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측정을 해서 환경부에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의적으로, 또 기준에 따라 빼는 것은 미세먼지랑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초미세먼지의 경우 더 문제인 것은 측정소가 전국에 단 140여 곳에 불과하고.
[앵커]
이 전 국토에?
[기자]
그렇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서 충남도에는 도 전체에 단 1곳 그리고 경북에는 초미세먼지측정소가 단 2곳밖에 없는 등 지방은 훨씬 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가 보통 앱에서 볼 때 부산·경남 아니면 대구·경북 이런 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값이라는 것이 겨우 거기 한 군데, 그 전 도에 한 군데에서 나오는 거라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의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사는 사람이 있다 하면 가운데든 어떤 측정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측정된 값이 전부를 대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진짜. 외국에 비해서 관리 기준이 굉장히 느슨하다는,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나 그러면 느슨한 겁니까?
[기자]
현재 국내에서 이런 초미세먼지가 나쁨단계로 구분이 돼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단계, 나쁨 단계로 분류되는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은 25마이크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기준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석연 교수/인하대 환경공학과 :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로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50㎍/㎥면 '나쁨'이 거의 안 생겨요.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앵커]
보통 이 정도 나오면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정도 나오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 나가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나쁨이기 때문에 안 나가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공개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굉장히 매우나쁨, 나쁨 단계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통계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나쁨을 기록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드물 정도로 그런 기준이 사실은 기준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불안불안하네요. 윤샘이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