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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령법인' 비전코리아…정부, 3500만원 지원 배정

입력 2016-04-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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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코리아는 취재 결과 사무실이라는 곳에 간판도 없고 직원 한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활동도 없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유령법인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한 차례 탈북자 단체와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 법인과 어버이연합과의 관계, 또 한 발 더나가 정부와의 관계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올초 정부는 이 유령법인 단체에 3500만 원 지원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제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탈북어버이연합의 대표이자 비전코리아 대표 김모 씨가 '비전코리아'를 소개합니다.

[김모 씨/탈북어버이연합·비전코리아 대표 : 탈북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가 형성이 돼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고, 이 단체(비전코리아)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중요하고, 우리 탈북민들의 어려운 점이나 여기서 열심히 나서서 도와드릴 거고요.]

김씨는 비전코리아를 통해 정부를 위해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강조합니다.

[김모 씨/탈북어버이연합·비전코리아 대표 :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할건지,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게 받지만 말고, 정말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한 조직으로….]

비전코리아는 설립 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상 '페이퍼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초 행정자치부는 실체도 없는 비전코리아에 3500만 원의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남북 주민의 문화 이질감 극복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행자부는 "비전코리아에 대한 지원은 공익사업 선정위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5월이나 6월 중 지원금의 70%, 이후 나머지 금액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버이연합의 자금 통로로 의심되는 유령법인에 수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단체의 성격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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