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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알고…" 업체에 '판매'된 전화번호 1300만건

입력 2016-04-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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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집으로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많이들 받으실 텐데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전화를 걸어오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번호 안내 등 공익 목적으로 수집된 전화번호 1300만 건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업체에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3일, 사단법인 한국조사협회가 회원사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전화번호부로부터 전화번호 DB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입해 여론조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업체별로 부담하는 가격과 전화번호 특징까지 나와있습니다.

읍면동 등 주소가 포함된 일반 가정집 전화번호 1375만 건으로 국내 유선전화 가입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 계약은 성사됐고, 비용 6600여만 원은 여론조사 업체 18곳이 370만 원씩 나눠냈습니다.

한국전화번호부가 번호 안내 등 공익 목적을 위해 KT와 SK, LG 등 통신사 10곳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번호를 수익 사업에 활용한 겁니다.

통신사들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합니다.

[통신사/관계자 : 여론조사기관에 상업적 목적으로 내 번호를 판매하는 것을 고객들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요.]

한국전화번호부는 가입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지우고 학술목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전화번호부(주)/관계자 : 각 통신사로부터 협정을 맺을때 해당 번호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번호하고 주소는 '동'까지 번호 안내서비스를 했습니다.]

협정과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계자 : (통신사와 전화번호부의 협약)내용이 법 위반을 담고 있다면 계약 자체 성립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에 나섰고, 참여연대는 한국전화번호부와 한국조사협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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