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4일) 팩트체크는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을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위안부 할머니를 유엔에 간 뒤에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우선 그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반기문/유엔사무총장(11일) : 작년 12월 28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를 이뤄서 발표했는데 잘 이행되길 바란다, 이런 뜻에서 제가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명에 대해 오해가 있다, 양국의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합의 내용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를 두고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아니다' 주말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먼저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나온 반 총장의 성명 내용이 뭐였는지부터 보는게 순서겠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한일 외교장관들 간에 위안부 합의가 있있던 것이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이후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28일 반기문 총장의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렇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은 한일 양국이 위안부 관련 이슈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 'welcome'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어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신조 총리의 리더십 등을 평가한다' 'appreciate'라는 단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앵커]
그때 나왔던 이 발언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누구나 그때 그 발언이 그 합의 내용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그 당시 많았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런데 유엔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듯한 모습이 되면서 비판이 많이 나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반 총장은 지난 주 면담 자리에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유엔이 다루고 있는데 작은 합의, 발전이라도 환영한다. 위안부 합의 관련 성명도 유엔의 수많은 성명 중 하나이며 그러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동석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회장이 전했던 겁니다.
[앵커]
실제 그렇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이 정도의 표현을 써서 환영의 뜻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일단 외교관계 전문가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경색돼 있는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사무총장이 평가할 수 있다."(박철희 서울대 교수) 의견도 있었고요.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간 합의로 해결을 본 것이니 환영할 수 있다"(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표현이 자주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반 총장이 낸 성명 가운데 특정 사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게 약 100건, '평가한다'고 표현한 것도 86건 정도 있었습니다.
[앵커]
반 총장 해명대로 환영 성명은 자주 있었군요?
[기자]
하자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할텐데요. 어떤 양자간의 합의가 있었을때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또 조금전에 보셨던 것처럼 당사국 수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평가한다'고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였습니다.
특히 성명 발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1월 1일 반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을 청와대가 공개했었죠. 그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내용이였는데요.
'올바른 용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과연 반 총장이 당시 합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정말 동의를 하지 않은건지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올바른 용단이라고 하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밖에 해석될…다른 길이 또 있나요?
[기자]
어떤 평가, 본인의 평가가 들어간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 좀 급하지 않았는가,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조차도 이것(위안부 문제)은 한국과 일본 양자 간의 역사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폭력 행위 차원에서 규탄하는 것이고. 꼼꼼히 유엔에서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다 이뤄지길 희망한다, 그런 차원에서 유엔도 환영한다.]
[앵커]
그 시점에 환영성명을 낸 것 자체가 너무 일렀다 라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성명이 나온 이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 희생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유엔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일 정부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 내에서도 조율이 안된 채 성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요.
게다가 더 문제로 지적되는 건 이 장면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8일)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도 환영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것과 크게 동떨어진 만큼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앵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반 총장의 성명 내용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예, 모든 게 오해라고는 해명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해했다면 성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건데요. 지난주 위안부 할머니 면담 후에 반 총장 대변인은 "반 총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을 먼저 중심에 두고 대화에 임하라고 관련국들에 촉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반 총장의 지난해 성명 역시 피해자들을 먼저 중심에 두고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 당시에 합의에 찬성했다는 식으로 이미 다 평가가 나왔었고, 그에 대한 반론도 굉장히 많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도 이야기한 것을 보도해 드린 것처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반총장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린바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반 총장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는, 그 속마음은 본인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