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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료…여당, 테러방지법 단독 처리 방침

입력 2016-03-02 20:36 수정 2016-03-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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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한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8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제1야당의 지도부가 전략상 필리버스터 중단 입장을 정리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는 등 우여곡절 끝에 방금 전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던 건데요.

필리버스터 종료 결정과 함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국민의당을 겨냥한 야권 통합 화두를 던졌습니다. 국민의당 측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에는 이견도 존재합니다. 야권 분열이 선거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통합 제안으로 인한 파장은 선거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이종걸 원내대표는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였는데 조금전에 발언이 모두 끝났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7시 1분 발언대에 오른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의 토론을 마친 뒤, 조금 전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지난 23일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39번째, 이번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법사위 논의 및 본회의 투표 시스템 점검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잠시 정회'라면 오늘 중으로 다시 속개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을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정확한 속개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본회의장의 표결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통상적으로 두시간 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봤을 때 두시간 뒤에는 본회의가 다시 속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그 때 표결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야당은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법안 표결 순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야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가장 나중에 처리를 하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처리한 뒤 테러방지법을 표결할 때는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법은 맨 나중으로 미루고 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더민주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그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결국 최장 시간 발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것이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의원총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앞서 발언했던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주십시오"라며 사과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쳐쓰러질 때까지 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저는 버티겠습니다. 오늘 수정안이 될 때까지 버티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중단 선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서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열두시간 반이 넘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된 셈인데, 테러방지법이 수정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누구나 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만큼 이종걸 원내대표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은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최종안이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속개가 되면 바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인데요.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당 의원들에게 즉시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비상 대기해 달라는 공지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중 더민주의 수정안이 제출된 겁니다.

국회법 95, 96조에 따르면 동일한 의제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에 직권상정된 안의 표결은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되면 저희 뉴스가 끝날 때까지 다시 속개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밤 사이 상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이라던가 이런것들을 먼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새누리당은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는 대로 테러방지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변수가 생겼는데요.

더민주의 수정안이 제출된데 대해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당연히 수정된 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뒤, 현재 본회의 상정된, 즉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 이 자세 그대로 견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처리하는 거죠?

[기자]

총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법의 중요성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요.

당초 법사위는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했다가 오후 3시로 연기된 뒤,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뒤 여야 간사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8시 15분에 법사위 회의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10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 법사위 처리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거기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현재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안건이, 세월호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거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월호 특검법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절대로 세월호 특검법은 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 순서가 바뀌지 않는 한 선거법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방지법 표결 후 선거법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고, 야당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됐을 시 표결에 부칠 순서도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순서 문제가 남는 모양인데, 혹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마친 다음에 야당쪽에서 의총을 연다라던가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야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온 게 없지만, 조금 전 12시간 30분이 넘는 시간동안 발언을 마친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외부로 나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내대표가 현재 국회 내에 없기 때문에 의총이 당장 소집되는 것은 쉽지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본회의 속개가 언제 되는지를 지켜봐야겠군요.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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