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미국 법원이 애플에게 테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라고 명령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이를 거부해왔는데, 이번엔 애플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최근 판결문입니다.
정부가 모든 영장법을 이용해 특정 기기의 잠금 장치를 해제해달라고 해선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마약범 수사를 위해 애플에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당국의 요청이 과도하며, 애플이 강제로 수사를 보조할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두 주 전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판결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당시 법원은 테러 수사를 위해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라고 애플에 명령했습니다.
테러범이 대상이었던 이 판결과 달리 뉴욕의 판결은 마약상을 대상으로 한 게 차이라면 차이입니다.
애플은 앞선 법원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팀 쿡/애플 CEO (ABC 인터뷰) : 아이폰의 뒷문(시스템 접근 통로)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그걸 허용하는 순간 수억 명의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배치되는 이번 두 판결로 개인 정보 보호냐, 국가 안보냐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