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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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촉구' 여야 지도부 방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이 테러방지법 처리 촉구를 위해 여야 지도부를 찾았습니다. 여당은 장난감 총 들고 테러에 맞서라는 거냐며 야당을 비난했고, 야당은 간첩이나 무장도발을 법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 북 유엔회원국 자격 첫 문제 제기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한국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입니다.
▶ "국가 안전 위해 중앙·지방 협력 절실"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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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어제(18일)는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직접 북한 김정은의 대남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죠. 오늘은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긴박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자처해 공개적으로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어제) :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정무수석, 현인택 정책조정수석까지 국회에 급파됐습니다.
이들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북한의 테러 위협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정보위 간사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3월이나 4월, 한 달 후에나 두 달, 그러니까 5월 전당대회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새누리당이 이를 지원사격하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 보고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첩보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1급 테러경계령이 내려지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님이나 야당 원내대표인 저한테도 경호 협의가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정원 소속의 대테러기구가 금융거래나 통신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야당은 정보수집권한이 국정원으로 쏠리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지난 11일) : 국정원의 그동안의 행태와 관행으로 볼 때 권력 남용, 인권 침해는 충분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의 국민안전처에 테러대응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으로도 테러에 대비하는 건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제) : 해난사고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단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궁했습니다.
<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 지난 18일 >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 있습니다. 그 기구가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11개 부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률상 의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황교안/국무총리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이신 줄도 모르시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네요? 한 번도 회의한 적 없죠? 이 기구로서 의장으로서 회의하신 적 없죠?]
[황교안/국무총리 : 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운영… 회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리 되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황교안/국무총리 : 지금 8개월 채 안 됐습니다.]
[김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8개월. 법률에 의하면 반기의 1회는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어요.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 만들어서 국정원에게 도청, 감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청와대, 테러방지법 전방위 압박 >으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