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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고강도 대북제재법' 처리…'돈줄 죄기' 초읽기

입력 2016-02-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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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하원이 오늘(13일) 새벽 강도높은 대북 제재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이 법안을 처리한 지 불과 이틀만입니다. 다음 주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서명하는 대로 즉시 발효되는데요. 북한 정권에 대한 '돈줄 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폴 라이언/미 하원의장 (현지시간 11일) :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관용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습니다.]

미국 하원이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 법안을 만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표결에 참석한 410명 가운데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신속히 통과시킨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광물 거래를 제재 등
금융·경제분야 제재 강화가 핵심입니다.

또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도
제재 대상입니다.

때문에, 북한과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다음주 초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고강도 대북제재 법안은 공식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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