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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훈장내역 전수분석…갖가지 명목으로 남발

입력 2016-01-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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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훈포장 내역이 전부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저희가 훈장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훈장 내역을 공개하게 된 것은 KBS 기자들의 노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작 방송은 JTBC가 하게 된 건데요. 저간의 사정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취재를 진행한 이규연 탐사기획국장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내 최초라고 했는데,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어떻게 분석하게 된 거죠?

[기자]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총 68만 건의 훈포장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서울대 이준환 교수팀에게 의뢰를 했고요. 이후 현장 취재, 또 관련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정부 수립 이후 67년간의 훈장 내역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기자들이 2년여간의 행정소송을 벌여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개 판결에 따라 정부가 시민에게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 기자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이 자료는 비공개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일단 공개된 것을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하게 된 건데, 그 공개하기까지는 KBS 기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아마 거기선 이 내용이 방송 내지 보도되지 않았는데, 그건 남의 회사 사정이니까 따로 여쭙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먼저 보도하게 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정부 공식 사이트에 5개월 이상 공개돼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KBS 기자들이 제작하려던 개요가 한 인터넷 언론매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KBS와 별도로, 공개 자료를 독자적으로 분석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훈장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 내역을 왜 여태까지 67년 동안이나, 정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게 좀 놀라운 일인데요.

[앵커]

주요 분석결과 보면 나오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과거사 사건과 공개된 훈장 내역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모두 31건이었는데요, 이중 262건의 훈장 수여내력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 수여된 훈장은 박탈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형제복지원 가혹 사건, 심지어 울릉도 간첩 조작 사건 등 이런 것의 가담자들이 훈장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12·12 때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숨진 김오랑 중령의 경우에는 2014년에서야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앵커]

정권 별로 훈장을 주는 방식이라든가, 훈장을 주는 정도가 다 달리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에 많이 주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책사업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1위는 2002 한일월드컵이었습니다. 워낙 큰 국가행사여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위가 문제입니다. 2위가 4대강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으로 250건 이상의 훈장 수여가 있었고요. 표창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갖가지 명목을 내세워 훈장을 남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4대강 포상자 중에는 자신이 왜 훈장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까지 있었습니다.

[앵커]

왜 나한테 줬는지 모른다, 말 그대로 남발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 훈장 추서 방식은 어떻습니까?

[기자]

영국의 경우 국민 3750명당 한 개꼴, 일본은 1960명당 한 개꼴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465명당 한 개꼴이었습니다.

그만큼 훈장의 감동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발되니까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일부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밤 9시 40분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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